상가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과 필요서류

 상가임대차계약 시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가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과 필요서류, 작성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

 상가임대차계약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으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건물 토지 등 소재지가 맞는지 기본적으로 보셔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통해 본인이 하려는 업종이 허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주의사항은 아래에 정리해 두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주의사항 확인

1. 등기부등본 상 건물 토지 등 소재지의 일치 여부

2. 소유자 이름과 임대인의 일치 여부 (임대인 주민등록증 확인)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에도 소유자 주민등록증 확인 후 위임장을 받아야 함

3. 근저당 또는 제한물권, 가압류, 가처분 등 처분제한 등기 등이 있는지 확인
*은행 대출인 근저당이 분양가나 시세를 넘어 설정되어 있다면 상가임대차계약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주의사항 확인

1. 사용하려는 업종이 가능한지 여부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용도 변경 가능하지만 힘듭니다.

2. 위반건축물 기재 여부 (위반건축물일 경우 계약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3. 건축물대장 소유자 이름의 일치 여부

 

 

상가 임대차보호법 살펴보기

 

 

상가임대차계약 필요서류 다운

 상가임대차계약 표준계약서를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불공정계약을 맺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다운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미리보기

 

 상가임대차계약을 진행할 때 기존 임차인이 있다면 해당 임차인과 상가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한 뒤 임대인과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할 상가권리금 계약서도 표준 계약서가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상가권리금 표준계약서 다운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미리보기

 마지막으로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을 하실 때 많이 하는 질문 40개를 정리한 파일을 첨부해 두겠습니다. 읽어보시고 상가 임대차계약에 도움 되길 바랍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질문 정리 파일>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QA 40선.pdf

7.9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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